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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와 전력대란 현실화에 따른 대책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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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03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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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리포트를 활용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본 리포트는 정책학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10기나 멈춘 원전
Ⅲ. 신뢰 잃은 원전
Ⅳ. 원전비리 수사 확대
Ⅴ. 블랙아웃 우려와 근본대책

본문내용

Ⅰ. 서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2013년 5월 29일 가동이 중단됐다. 2012년부터 가동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날까지 멈춰선 원전은 10기로 늘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전력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동을 멈춘 원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됐다.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다 벌어진 원전 부품 위조와 이로 인한 가동 중단 사태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된 원전 부품은 1만 379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가 원전 부품·납품·검증·관리 업체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원전 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비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원전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0kW급 대규모 원전 2개의 가동 중단으로 당장 200만kW의 전력 공급이 줄게 되면서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8월에는 ‘블랙아웃’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올해 여름 전력공급 능력은 7700만kW이지만, 예상되는 최대 전력수요는 7900만kW로, 200만kW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략>

Ⅴ. 블랙아웃 우려와 근본대책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2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대란’이 현실화됐다. 100kW급 대규모 원전 2개의 가동중단으로 당장 200만kW의 전력 공급이 줄게 되면서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8기가 중단된 것을 비롯해 이번에 추가로 원전이 멈추면서 전체 설비용량 약 2071만kW 가운데 771만kW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이 빠듯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규모 원전 2기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8월에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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