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비전과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주관적인생각제시)

목차

1.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시오.
2.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시간의 과제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받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생각해 보면, 먼저 서구의 복지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다. 20세기의 서구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번의 심각한 경제대공황을 겪으며 사회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오히려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정립이 되는 단계를 밟아왔다.
2차세계대전 후 대다수 국가에 대한 실업보험과 사회수당의 도입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기본 틀이 완성 되어있었고, 복지지출비도 GDP에 5%를 넘어있었다.
서구의 복지수준은 이렇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20세기를 살펴보면 여러 혁명과 운동으로 인해 진보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서구에서의 복지역사와 비교하면 적절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주체로서의 사회적 비전을 갖지 못한 현실이었고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고 복지 발전의 노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러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김대중 시대 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며 복지도약기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교육,아동양육,노후,주거,고용,의료에 걸쳐 ‘6대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 수준은 OECD 국가 30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하였다. 또 미국과 일본이 24위 정도에 머물러, 경제력과 복지수준이 꼭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경제력과 재정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도 등 5가지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복지충족과 국민의 행복감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의 종합복지수준이 낮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국민의 행복도이다. 평균수명은 중위권이지만 주관적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 여가시간,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었으나 복지체감도가 낮고 심한 경쟁으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ask.nate.com/qna/view.html?n=4639516
http://cafe.naver.com/haksaoj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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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ekimpro.blog.me/150104231792
http://blog.naver.com/rupin3?Redirect=Log&logNo=6003859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