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민자(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목차

Ⅰ. 개요

Ⅱ. 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Ⅲ.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Ⅳ.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Ⅴ.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융자지원
3.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1)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민간투자법 제20조)
2) 국?공유재산의 활용(민간투자법 제19조)
4. 기타 규제완화

Ⅵ.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한 R&D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또는 R&D 활동 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전자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는 산업자원부(1998)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용함수 분석을 통해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1% 늘어날 때, 늘어나는 민간 R&D 투자는 산업별로 -0.257%～0.294%에 불과함을 발견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를 다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철(1999)은 정부 R&D 투자 및 민간 R&D 투자의 수익률이 각각 70.9% 및 33.0%라는 결론을 얻었다. 오세홍 등(2002)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로서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이 R&D 투자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즉 인과관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투자와 GDP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는 정부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발하지만 민간 R&D 투자는 경제성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 략>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사업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 추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의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이 전망되면서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행정 지원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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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찬(2003),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송병록(2007), 민간투자사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임종권(2009), 민간투자사업의 의미와 가치, 한국건설관리학회
임명현(2008),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 대한민국국회
황규선 외 1명(2003),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