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예산][보건복지][예산][보건][복지예산][복지]보건복지예산의 특징, 보건복지예산의 현황,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방향, 보건복지예산의 분야별예산,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보건복지예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 원)
4.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488 → 643억 원, 31.8% 증)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 원, 43.7% 증)
1) 기존 급여비 지원
2) 의약분업 시행 관련 지역의료보험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 지원

Ⅲ. 보건복지예산의 현황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Ⅳ.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Ⅴ. 보건복지예산의 분야별예산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20년대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20세기동안 정부예산과정은 많이 변해왔다. 1950년대 이후, 점진적인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0년에 한번씩 중요한 예산개혁이 제시되었다. 즉 50년대에는 성과주의예산이, 60년대에는 프로그램예산이, 70년대에는 영기준예산이, 80년대에는 프로포지션 13이나 적자통제법(그램-루드만-홀링스 법) 등과 같이 세입이나 세출규모를 입법적 공식에 의해 제한하려는 소위 "자동통제예산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예산편성방법이나 기법의 개선을 통한 과거의 예산개혁과는 다른 관리중심의 예산개혁 ,즉 분권화와 책임,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업적 예산의 특징을 가진 개혁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Dan Cothran(1992)은 이러한 예산개혁을 통틀어 "기업식 예산(Entrepreneurial Budgeting)"이라 부른다.
기업식 예산의 등장은 위에서 설명한 시장형 국정관리모형이나 기업식 정부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두 번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저성장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세계의 정부들은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즉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운동이 증가되면서 조세수입이 급격히 낮아지는 양날개의 위기(scissors crisis)에 봉착하게 된다(Tarschys, 1983). 이러한 재정압박은 정부의 환경적응적인 행태, 즉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사용자부담금의 증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장메카니즘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을 자극하게 된다. 재정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총액통제지향적이면서 분권, 책임,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관리지향적인 예산개혁이 싹트게 되고, 차차 선진 산업국가의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로의 개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Schick, 1990∶26-30).

참고 자료

김용문,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용하 외 1명,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동아일보사, 2011
박인화,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2003
정흥수, 2001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재정공론사, 보건복지 예산 및 기금안 : 보건복지, 가난 대물림 고리 끊는다, 2007
편집부,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