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기 구속의 법리

목차

1. 의의
2. 법적근거
3. 기능
4. 구별개념
5. 적용영역
6. 적용요건
7. 성립요건
8. 한계 및 비판
9. 효과
10.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 행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기구속은 이미 실시된 결저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저에 적용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식적 권리이며, 평등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나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자의금지의 원리」로서 이론상 형성된 것이다.1)

2. 법적근거
신뢰보호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소수설도 있으나, 통설은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

<중 략>

9. 효과
(1)상대방에 대한 효과
행정의 자기구속에 의해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가 발생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재량범위 내의 행위는 부당의 문제밖에 생기지 않으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권리,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서와 같은 내용의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 불평등배제청구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2)쟁송절차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했을 때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법상에서는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