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회계] 지방자치회계제도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률위주의 회계규정
2. 단식부기제도
3. 현금주의 인식기준
4. 재무보고의 부정확성 및 불충분성
5.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부족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회계의 특징
1. 예산중심의 회계
2. 회계의 구분계리
3. 법조문적 접근법의 채택
4. 단편적·분산적 재무상태 보고
5. 현금기준 회계의 적용
6. 단식부기 시스템

Ⅳ. 결 론

※ 參考文獻

본문내용

대륙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원칙, 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같은 기본법규들과 이들 기본법규를 보완하고 있는 개별법규들이 각기 다른 측면의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기준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회계관련 규정들은 예산, 재정, 회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절차와 사무관리의 지침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학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목적을 수탁관리책임의 달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목적을 예산 및 법규의 준수라는 소극적 목적에 국한함으로써 회계의 이론에 기초한 규범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회계를 통하여 얻고자하는 회계정보의 내용도 제한하여 회계의 유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게다가 회계관련 법률들은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정되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호 중복된 내용들은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회계는 지방자치단체회계 정보이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계기준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