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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과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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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28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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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과 결과보고

목차

Ⅰ. 미세한 문제를 확대해석
Ⅱ. 보강작업에 대한 필요성
Ⅲ. 건설업체들의 재정악화
Ⅳ. 해외시장 공략에 문제발생
Ⅴ. 명확한 사실규명 필요

본문내용

Ⅰ. 미세한 문제를 확대해석

보 건설현장 소장을 지낸 대형 건설사의 A상무는 22일 “감사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대한 토목사업 중 일부 사소한 하자를 마치 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실시공으로 낙인 찍었다”며 하소연했다.
최근에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 정권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등의 다양한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 략>

건설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된 넓이(최대 100m) 이상 바닥보호공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깔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바닥파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현재 보강 중이어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들은 평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파임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분에 한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성격이 제한적이며 일부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4대강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공사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간단한 보수작업을 통해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중 략>

4대강사업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사업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을 고려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가 요구되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 사업을 두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결과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사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게 된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223593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7223
http://news.newsway.kr/view.php?tp=1&ud=2013012805264870396&md=20130128111347_AN
http://news.donga.com/3/all/20130128/5262690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844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43684&cp=nv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8988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61
http://www.womennews.co.kr/news/5590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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