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해체를 둘러싼 협상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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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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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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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해체를 둘러싼 협상전략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Ⅱ. 협상의 이론적 논의
1. 협상의 정의
2. 협상의 구도 및 전략과 분석 틀

Ⅲ. 4대강 해체를 둘러싼 쟁점
1. 4대강 해체 개요
2. 4대강 해체를 둘러싼 협상의 구도

Ⅳ. 협상결과 분석 및 평가
1. 협상시기별 협상 전략 평가
2. 협상의 시사점

Ⅴ.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34개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은 짧은 장마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이것이 연 강수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나라 중 하나이다.그래서 정부는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의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유익함과 함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발생한 정도로, 4대강 주변 녹조현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본 논문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한 보철거와 철거 반대사이의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협상과 함께 향후 대응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원은 2010년 1월 25일에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 진영은 감사 자체가 통상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에서는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에 나온 감사 결과에서는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신동아 제 62권 4회, 4대강 조사위원들의 증언(2019.4)
공주보 해체 저지를 위한 주민공청회, (2019.4)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금강보 처리방안 제시안,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2019년)
news1, 박수현 “공주보 완전 철거는 여론 왜곡”(2019.4)
NEWS1, 정진석 의원 “공주보 해체에 정치 생명 걸고 진실 싸움”(2019.4)
하혜수, 이달곤, 『협상의 미학』 2017
환경부, 2018.10,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 관측 강화
환경부, 농립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018.6,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환경부, 2018.8,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지역과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환경부, 2018.6, “4대강 보 설치 이후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국토교통부, 2016.03 “4대강 사업 후 변화된 하천의 적응관리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2017.3,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감사원, 2018.07,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6.5, 제58호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용현황 및 시사
한일 국제심포지엄, 2011.05, 4대강 문제와 지구촌 환경문제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2012.09,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
정준화, 2011,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사들의 뉴스프레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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