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환경론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3.01.1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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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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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 본문내용
1. 한반도의 국내 안보환경요소
2. 국외적 안보환경
①세계적 수준의 안보환경
②동북아 지역 수준의 안보환경
③한반도 수준의 안보환경
Ⅲ.맺음말
본문내용
Ⅱ. 본문내용
여태까지 安保環境 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제 본문내용에서는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가지고,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대치상황에 맞게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대해서 논의 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는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립이 이루어졌으나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각각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속에 한반도는 이들 진영대립의 소규모 전장이 되는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그에따른 동구련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남한과 아직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해 아직도 휴전중인 상황을 고려 해볼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 한반도의 국내 안보환경요소
안보환경요소의 상수는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들로서 주로 자연환경이나 기후, 물리적 지리요소를 말한다. 즉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안보환경을 연결해서 설명해볼 수 있겠다. 상수 중에서 지리적 요소를 본다면 남한의 인구 50%가 집결되어 있고 남한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 이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국내 안보환경요소로서 남한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리적 특성 역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 역시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평양이나 개성에 사거리를 두는 포나 미사일 등의 배치를 하고, 서북5도를 개성, 평양 공격의 기지로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참고 자료
김태엽 『자주국방론』 선학사 2007
신정현 『세계화와 국가안보』한국학술정보 2011
『국가안보론』 육군사관학교 博英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