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확대시행(찬성론)

소개글

화학적 거세 찬성론적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화학적 거세의 의의 및 내용
1) 화학적 거세 의의
2) 사용 약물
3) 약물 효과
4) 부작용
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내용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의미 및 약물치료 요건
2)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1) 치료명령의 청구
(2) 치료명령의 판결
3.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및 적용방안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2) 적용방안 및 확대시행의 필요성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성폭행관련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성폭행, 아동성폭행, 성인강간 등 여러 종류의 성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들은 성폭행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으며,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 더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대처는 미약하고 태만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폭행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고작 몇 년의 징역만 살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확실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성인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그리고 심리적문제 역시 정신과전문의와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으면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교도소에 계속 수감시키는 비용보다 절약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대한 연간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시켰을 때 비용은 연간 1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범죄자는 징역 몇 년 만 살면 다시 사회로 나와 성범죄를 저지른다. 성범죄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또 성폭행할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참고 자료

이수정 , 최신 범죄심리학, 2010
김상균 , 범죄심리학, 2007
차유경 ,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정현옥 ,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추동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당성 및 형사정책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