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무역]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책

목차

1.서론
2.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분석
3.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방식
4.동아시아 경제의 발전모델
5.결론

본문내용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모델 자체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위기 국가들이 앞으로 꼭 영미식 모델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지금 진행중인 한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살펴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금융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미국식 금융체제, 즉 주로 주식시장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성취도를 감시하는 체제로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개혁의 성공으로 금융기관이 건실화 되고 그들의 대출심사능력이 제고되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재경부등 정부기관의 금융대출에 대한 간섭이 사라지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된 위상이 정립된다면, 미국식보다는 오히려 독일식 금융체제에 가까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나친 기업합병으로 인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
노동부문의 경우는 정리해고제의 수용을 통하여 유연성이 상당히 제고되었고 그런 면에서 미국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체제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조합주의 방식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이러한 노사합의체제를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개혁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체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는 유럽식과 영미식의 혼합적 체제의 성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