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는 제 몇 공화국인가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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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시대구분의 필요성

Ⅱ. 본론
1. 헌정사와 헌법사
2. 헌정사의 연구목적
3. 시대구분의 기준
4. 헌법제정권력 이론에 의한 시대구분의 필요성
5.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요건
6. 정당성 이론

Ⅲ. 결론
1. 한국헌정사의 구분
2. 현 김대중 정부는 제 몇공화국인가

본문내용

Ⅰ. 서론
1. 시대구분의 필요성
헌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사상 그리고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역사적 생성물이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그 후 지금까지 55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친 개정의 과정을 거쳐왔다. 주된 헌법의 개정사유는 국미늬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가의 통치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로 헌법의 효력을 무시하고 통치권자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해져 왔다.
한 나라의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시대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의 변화를 통해 공화국의 성격이 드러나지기 때문이다.
헌법이 헌정의 시대구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시대구분은 이론적 틀이 없이 감삭적인 소감을 피력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의 변개가 특히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정의 시대구분이 더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한국헌정50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대구분하고 현 김대중 정부가 몇 공화국인가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론 - 허영
한국헌정 50년을 어떻게 시대구분하고 평가할 것인가 -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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