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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관하여

*연*
최초 등록일
2004.05.24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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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일어났다 탄핵 절차를 보면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 ,민주당의원159명 탄핵소추안제출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다 탄핵절차는 탄핵소추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136명 이상인데 159명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4년 3월 12일 탄핵 소추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181명 이상) 이되야 탄핵소추안 가결 되는데 겨우 반대2명 (찬성193명) 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의결서 제출로 대통령직무정지 총리 대행체제가 가동한다 180일이내에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회복이냐 가결정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참가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고 재판관 4인이상 반대이면 권한회복이다
탄핵이란 무었이고 탄핵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누가 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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