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소개글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목차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간통의 정의

3.형법상의 간통죄

4.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간통죄에 대한 논란

6.간통죄에 대한 주장

7.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①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 나야 한다.
②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③ 원인은 사회적인 것에 있다.
④ 다수의 사람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인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⑤ 사회가 그 개선을 요구한다.
⑥ 집단적 사회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간통의 정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3. 형법상의 간통죄
형법 제 241조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① 간통죄에 대한 2011년과 2012년 비교

② 간통죄에 대한 성별 비교(2012)

③ 간통죄에 대한 지역별 비교(2012)

5. 간통죄에 대한 논란

6. 간통죄에 대한 주장
① 간통죄 존치론자
결혼에 대한 의미
사회적으로 물의
성 관념 문란
여성의 지위와 권리
② 간통죄 폐지론자
개인의 성적 자율권
민사상, 도덕적 책임
사생활 보호
여성의 지위와 권리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정학섭 교수님 텍스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11304301&code=940100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88497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70916000026&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2007091610270003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11304301&code=940100
김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