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

소개글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쓴 6페이지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직무발명 보상제도
1) 직무발명이란
2)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
3)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3.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요성
4.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실태
2) 외국기업의 사례
5.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내실화 과제
6. 그동안의 추진경과
7. 주요 진행내용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혜택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분신마냥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더운 여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에어컨부터 얼마 전 전쟁이라도 난 듯 울려대는 벼락을 막아준 피뢰침까지 우리는 과학의 도움으로 인한 풍요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없던 편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하나의 발명품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창조적인 과정 즉,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발명이라 하며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사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6. 그동안의 추진경과
① 노동부는 특허법등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령개정시 정당한 보상기준 설정 및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협조요청
② 특허청은 특허법시행령,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근로자복지기본법등에 최저보상기준(15%)을 마련하는 내용의「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계획」을 수립, 노동부에 통보
③ 산업자원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정
④ 특허법 제 40조제2항을 개정,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기준(최저보상)을 동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⑤ 특허청은 최저보상기준(15%)이 포함된 특허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다.
⑥ 입법예고결과 전경련, 경총, 변리사회 등의 반대로 관련조항 삭제

참고 자료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제도
고용노동부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태조사 결과(200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네이버카페 공공제안 활성화 연구소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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