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맑스주의
- 최초 등록일
- 2012.07.0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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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와 맑스주의의 정의와 이론적배경, 역사, 현실정치 적용가능성 등을 비교형식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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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주의>
서구 자유주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근대의 개인이 갖고, 동시에 그러한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확립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19세기에는 개인이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은 최소한의 개입과 자유무역 원칙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국가 혹은 사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나타냈다.(사회적 자유주의)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마저도 서서히 도전을 받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하였고, 이는 복지국가가 보여준 지나친 국가개입과 복지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과다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다시 19세기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이러한 서구의 자유주의를 수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자유주의의 수입이 너무 갑작스레 이루어지면서 서구가 이루어놓은 작업을 압축으로 진행하거나 건너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수용과 정착의 과정은 서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이 개인과 개인의 자유였고 그들부터 그들의 공동체인 국민국가를 성립시켰다면, 한반도에서 자유주의는 역의 과정이었다.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국민국가를 성립시키는 과제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부차화된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경험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강화되어 또다시 개인의 자유는 유예되기에 이른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전쟁을 겪게 되면서 반공주의 사상의 자유의 한계 설정으로 자유주의 자체가 한계를 갖게 된다.(자유주의의 빈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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