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06.2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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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저작권법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저작권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의 특징
(3) 저작권의 분류
2. 저작물의 종류
본문내용
(2) 저작권의 특징
①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그 객체가 관념적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유체물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등과 구별되나, 저작물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사용허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소유권과 유사하다.
② 저작권은 유한한 권리로서 존속기간이 유한한데 반해, 목적물이 존재하는 한 존속하는 유체물의 소유권과 구분된다.
③ 저작권은 타인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④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등 다수의 권리의 집합이다. 개개의 권리는 현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다.
(3)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크게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①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공연권 등이 있다. ②저작인격권이란
참고 자료
지적재산법 - 송영식 외 2명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