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3.08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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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의개념정리및문제정리와해설
목차
Ⅰ. 총 설
Ⅱ. 국세부과의 원칙
Ⅲ. 세법적용의 원칙
Ⅳ. 과세요건
Ⅴ. 과세와 환급
본문내용
Ⅰ. 총 설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2) 목 적
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
② 과세의 공정을 도모.
③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2. 기 간
1) 의의 : 어느 일점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2)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에 의함.
① 자연적 계산방법
- 순간에서 순간까지 시․분․초로 정하여 지정.
② 역 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일․주․월․년 단위로 정한 경
우 적용.
- 부정확하기는 하나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
- 기간의 기산점
③ 초 입불산입 원칙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간의 만료점
④ 기간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 만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