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무엇이 문제인가-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에 대해 쓴 소고 입니다.
무상급식정책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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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맹점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즉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여 세금을 더 거두어 정부지출을 늘여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며 보수주의자들은 큰 정부를 반대하고 규제를 줄여 자유를 확대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고 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산을 주장한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소득층, 소외층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의 목표는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가 목표로 했던 것과 같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으로 제공해 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중산층을 늘려가는 복지가 곧 생산적 복지이며 사회적 갈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복지에 쓰일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은 2만 불에 달한다. 이에 더 이상 복지정책을 외면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버렸다.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계층 더 나아가 중산층으로 올라설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아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GDP)는 세계 15위인데 반해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2만 달러를 약간 넘어 세계 50위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도 아직 낮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터키 다음으로 많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형태인데 우리 주위를 봐도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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