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련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08.12
- 4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 관련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헌법 전문
1. 헌법 전문의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법적 성질(효력)
① 최고규범
② 법해석의 기준
③ 헌법개정의 한계 - 자구수정의 가능
④ 재판규범(多. 헌재)
3.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주요내용 정리
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⑥ 문화국가의 이념
② 국민주권주의 ⑦ 민족통일의 이념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⑧ 기본권의 존중
④ 국제 평화주의 ⑨ 우리국민의 국민적 과제
[KG point]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1) 개념 :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원칙)으로서의 근본규범
(2) 기능
①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공
②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③ 국민이나 국가기관의 행동지침
④ 헌법 개정의 한계
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① 국민주권주의 ② 권력분립주의
③ 기본권존중주의 ④ 문화국가주의
⑤ 복지국가원리 ⑥ 국제평화주의
⑦ 사회적시장경제주의
⑤ 정의로운 복지사회구현(사회국가의 이념) ⑩ 자주적 인간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