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세 FTA (Free Trade Agreement)

소개글

통관 및 관세 FTA (Free Trade Agreement)

목차

1. FTA의 개요와 확산 5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6

3. AEO란? 7

4. AEO 동록업체 등급별 특례 8

5. AEO와 FTA비교 8

6.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9

7. 한-EU FTA의 의의 10

8. Origin Verification(원산지 증명) 11

9. Origin Declaration(원산지 신고문언) 11

10. Customs Authorization Number인증수출자번호) 11

11. Goods in transit before July.01st.2011(운송조항) 11

12. Annex-1(부속서 1) 12

13.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15

14.예제 20

15.FTA 수출통관 활용 21

16. 한-EU FTA인증수출자 획득과정 25

본문내용

FTA의 개요와 확산
WTO 출범 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WTO 출범 이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그 밖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AEO란?
- *AEO 공인 제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 내 반입되는 화물의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안전관리 개념입니다.???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