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고육평등과 고교평준화

소개글

교육평등을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교평준화
1)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목표
2) 고교평준화의 역사적 배경
3) 고교평준화의 철학적 배경
3. 고교평준화와 교육공정성
1) 자유주의 평등론
2) 교육공정의 원칙과 고교평준화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신도시 고교평준화로 서울 전학 증가' 2002년 9월 21일자 조선 일보 신문 사설의 제목이다. 2002학년도부터 경기, 분당, 일산등 5개 신도시에도 고교평준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 지역 중3학생과 고교신입생들 가운데 서울로 전학하는 학생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 하겠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공평한 학교 선택 기회의 부여, 원거리 통학 불편의 해소 등을 내걸고 확대 시행되는 고교평준화 정책 앞에 그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고교평준화가 교육기회에 대한 일종의 평등화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고교평준화가 있기 이전 고등학교 교육기회와 관련한 우리나라 교육상황은 분명히 심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73년에 결정되어 1974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은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고등학교 교육분배에 있어서의 이러한 불공정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비슷한 조건의 학교에서, 같은 기간 동안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교육평등이나 교육공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개념적의미로의 이념적 목표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교육공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고교평준화
1)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목표
교육정책의 한 이념으로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그 개념적 의미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평준화라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념적 목표를 가정하여 그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평준화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그 정책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학생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을 기초로 성립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의 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기회배분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교평준화는 각 학생의 잠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천기,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1)
- 최석태, 「한국교육 100년사」, (주)교육신문사, (1999)
- 한상철,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박우식, 「고교평준화정책의 교육공정성 문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