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시민국가이론[1]

소개글

근대 시민국가의 형성과정과 그 이론을 정리한 글입니다. 시험 대비 요약 및 필기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 근대 시민국가이론

-토마스 홉스

-존 로크

-홉스와 로크비교

-루소

공리주의

민족주의

생태주의

본문내용

- 근대 시민국가이론
자연법과 사회계약 ; 17세기의 정치이론은 인간의 권리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려는 사색의 결과. 자연법 철학은 정과 부정 내지 선악을 구별하는 법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며 정이나 선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났으며, 자연법과 자연권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성을 통해 인식되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합리적 능력을 가졌으므로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성취하려할 것이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 정치학의 고전 중의 고전. 홉스의 주저이며 성서에 나오는 괴수의 이름이다. 국가는 신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최강의 것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다.
홉스의 절대주권은 자연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서 왕권신수설, 절대 군주권과 차·이를 보인다.

① 사회국가는 실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 기교적인 형성체이다.
② 인간은 원래 사회적이 아니고 이기적이다.
③자연법 : 인간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이성으로 발견 되어지는 모든 원칙(이성적 생존 법칙)
┎제 1 자연법 :안전과 평화 추구
┞제 2자연법 : 사회계약
┕제 3 자연법 : 계약의 이행


-존 로크
홉스는 인간을 합리적이되 비도덕적인 존재로 보는 반면에, 로크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본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와 국가상태 사이에 공동 사회가 존재한다고 봤다. 공동사회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원시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것. 공동사회는 개개 구성원들의 자유와 재산, 생명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국가가 생긴다. 로크는 이 국가의 권력을 최고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최고권은 시민들의 집합체인 공동사회에 귀속되며, 이것을 공동사회가 정부에 위임한다고 한다.
최고권은 정부에 위임될 뿐, 궁극적 소지자는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의 행동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로서 정부가 인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정부를 해임할 수 있다(저항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