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1.11.23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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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원인
2.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3. 분식회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문제점
5.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 감사인의 책임-감사인으로서 의 독립성제고

<감사의 고유한계>

Ⅲ 사례분석
● 분식회계실태 ●
● 경영진과 회계법인 ●

Ⅳ 결론
1. 분식회계를 청산하는 법
2.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본문내용

<감사의 고유한계>

① 우선,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의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 감사비용관계상 극히 일부분의 거래에 대한 Test결과를 가지고 전체거래에 대한 결론을 내리므로 Sample에 포함이 안된 거래에 관련된 분식은 발견할 수가 없다.
② 회사 경영진이 관여한 부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원시증빙의 위조, 경영진․종업원 및 제3자와의 담합, 감사인에게 허위진술 등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관련 감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도 해당 관련자의 자백이 없다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③ 내부통제제도의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내에 효율적인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분식회계나 부정을 발견 할 가능성이 높으나, 관련 당사자간의 담합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④ 부도 등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분식을 발견하기는 용이하나, 사전에 문제가 전혀 노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훨씬 어렵다.
⑤ 저렴한 감사보수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수준은 1/4 ~ 1/10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감사보수로 인하여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가 없으므로 부실한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해외 현장감사를 수행하려 해도 피감사회사가 과다한 경비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여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99년 전문가 보수 자율화 조치 이후 감사보수는 감사인간의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전보다 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책임이 선진국 수준으로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보수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⑥ 결산의 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는 것이지 감사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감사인이 회사와 함께 결산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 해 놓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할 뿐이다.
⑦ 아직도 회계감사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다.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업무협조가 어려워 원만한 감사수행이 어렵다.
⑧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권이 없으므로 허위증빙서의 적발이 어렵다. 이러한 감사의 한계 때문에 감사인이 분식이나 부정을 발견 못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감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이 없는 경우에 까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형사적으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선진국에도 그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견해로는 정부 감독기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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