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1.12.14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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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목차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사례
1)SK글로벌의 분식회계
2) L&H 코리아의 경우
3)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파행
4) 미국의 사례(엔론사 등)

3. 분식회계의 해결방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를 한자로 쓰면 가루분(粉) 꾸밀 식(飾)을 쓴다. 쉽게 말해 회계장부에 가루를 뿌려서 자기 입맛에 맞는 회계장부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허위 매출 계상, 자산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 과소 계상 등의 수법으로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 수법 역시 여러 가지여서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불황기에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이 분식회계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SK그룹도 막대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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