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차이

소개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관계

Ⅲ.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차이(이시윤 민사소송법 P10 참고)
1. 절차개시
2. 취하여부
3. 구술주의, 서면주의
4. 필요적변론, 임의적변론
5. 당사자의 지위
6. 관할문제
7. 불복방법

Ⅳ. 도표정리

본문내용

Ⅰ. 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여기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 권 뿐만 아니라 물권적청구권, 신분권에 기한 회복ㆍ예방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한한다. 이하에서는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차이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관계
1. 판결절차는 강제집행의 토대가 될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 차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 집행증 서,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집행법
배병한 민사집행법 핵심정리
민사집행법 조문
민사집행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