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개인과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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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시민교육 개인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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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약 이주일 남기고 나온 마지막 휴가에 나는 막노동이란 걸 경험했다. 전역하고 나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한 일이었는데 난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그런 아저씨들부터, 중국, 동남아 등 소위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온 사람들까지. 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 곳에서 만난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말해준 바로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면 7만원내지 8만원까지 버니 그들은 한국에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일하기 회피하는 힘든 직종 이른바 3D라고 불리는 일의 노동력을 얻고 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체제인 것 같지만 문제는 바로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불법이니 규제를 하고 추방을 시켜야 하겠지만 이들 없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피하는 직종의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결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4년미만의 노동자는 봐주고 4년이상 체류 노동자들의 추방이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4년이상 한국에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반을 닦았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모든걸 빼앗기는 것이다.
솔직히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으면서 4년미만의 노동자들만 수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추방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만 생각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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