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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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와 판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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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贈與(민법 제554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제1073조)과는 구별된다.
大判 2003.4.11 2003다1755는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2. 賣買(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다.
매매계약의 예로는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 1만평을 B에게 1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권리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인 토지나 주택뿐만 아니라 동산인 물건(식품, 의류, 예술품, 가구 등)은 물론 권리인 증권, 채권, 지적재산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을 계약한 대금으로 사고파는 계약도 매매의 예가 될 수 있다.
3. 交換(민법 제596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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