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 의료, 교육갈등

소개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환경, 의료, 교육갈등에 대한 정리와 의견입니다.

목차

1. 지역갈등
2. 생명, 환경 갈등 - 구제역 : 자본주의 소비양식과 생명, 환경의 갈등
3.의료갈등 -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4. 반값 등록금

본문내용

1. 지역갈등
한동안 신공항 문제로 연일 떠들썩하던 나라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LH본사 이전문제, 과학벨트 유치전 등으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많지만 이번 정권은 지역 간 갈등만 깊어질 대로 깊게 파놓고 `원점 재검토`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들이 이토록 국책사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인재유출이 심각하고, 세수도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발전이 더뎌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의 발전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나타난 지역갈등은 도저히 한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갈등을 이렇게 더욱 심화된 이유는 정부의 미숙하고 애매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 정치인들은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여러 가지의 국책사업을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의 실익이 아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겼으며 심지어 사업을 백지화하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신공항과 LH공사 이전에 이어 과학비지니스 벨트까지 국책사업마다 기존의 공약을 뒤집으며,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지역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홍빛 지역발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