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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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형법의 의의와 기능

Ⅱ.죄형법정주의

Ⅲ. 범죄론

Ⅳ 형벌론

Ⅴ, 범죄의 종류

본문내용

< 범죄와 형벌 >
Ⅰ.형법의 의의와 기능
1.형법의 의의: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사회평화를 교란하는 각종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수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이익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범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질서로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규정한 법이 형법이다. 즉, 형법이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2.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범죄 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에 나서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재사회화시켜 사회로 보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2)규범적 기능: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규범적, 규율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법관에게는 제재의 기준이 될 규범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3)보호적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라는 침해행위 또는 위협으로부터 특정한 법익을 보호하는 법익 보호적 기능을 가진다.
4)보장적 기능: 형법이 범죄가 될 사실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이 그 실현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기능을 한다.
Ⅱ.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또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통해서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시민계급의 대표들이 법률로서 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고 또 법률이 정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형법은 1조 1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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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