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문제점과 해결방안(생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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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촌 지역 사회의 문제점
1) 도농간 소득격차 실태
2) 도농간 소득격차의 발생요인
3) 내생적 산업화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4) 국내 사회적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2.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1) 도농 소득격차 완화와 농촌지역 2․3차 산업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3) 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추진 체계 효율화
4) 효율적 ․ 창의적인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농촌 지역 사회의 문제점
1) 도농간 소득격차 실태
1.1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말하기 위해서는 각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소득 수준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인 시황 군부의 소득 통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을 비교한다. 이둘의 비교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겠지만 농촌의 기반산업이 농업이고, 농촌 거주인구 가운데 농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현상을 추정할수 있을 것이다.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을 상회한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7년말의 IMF를 거치면서 두 그룹간의 편ㅇ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농가소득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악하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을 100으로 하고 비교할 때 2000년 농산물의 판매가격지수는 109.6인데 중간 투입재 구입지수는 127.5에 달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는 농외소득 기회가 증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중 농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8.5% 1990년 25.8% 1995년 30.4% 2000년 31.5%로 2005년 32.4%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점차 그 중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 특히 IMF이후 농외소득 증가율이 더욱 더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이 되어 2.3차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경제 활동 기회가 축소 되었기 때문이다.

1.2 고용활동 격차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고용 활동의 격차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수 있다. 오히려 명학한 소득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개수의 차이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알려주는 대리변수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9.8%의 일자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안정적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으수 있다. 하지만 20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수로 보면 농촌지역의 일자리 수 증가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일자리 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을 비교한 것으로 질적인 수준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농촌의 고용여건이 나아졌다고 단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업종별 분표를 보면 도시지역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은 전체 일자리의 55.2%가 제조업이고 다음이 건설업,보건사회복지사업 순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제조업의 중중도가 매우 높고 고용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4년간 (2001년~2004년의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역별로 살벼보면,경남 창원시와 같이 12만 명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을릉군처럼 415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 박시현 이동필 김용렬 성주인 신은정 최경은 전인우 신봉호 정용기 이한성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