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광우병과 한미 쇠고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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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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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한미 쇠고기협상
외국과의 무역협상이 있을 때마다 언론매체들은 정부가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하고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더더욱 자주권을 지키지 못한 협상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번 광우병문제와 관련된 쇠고기 협상문제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론이 쇠고기 협상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대두되고 있는 광우병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할 것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위협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터넷상에는 광우병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무수한 괴담이 생겨나고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괴담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괴담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유전자는 광우병에 약하다, 살코기만 먹어도 감염된다, 미국사람들은 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만을 먹는다...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인유전자가 광우병에 약하다고 발언된 논문의 저자도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시중에 판매되는 살코기는 조취가 취해진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95%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소비되는 쇠고기의 5%만이 호주산이라고 설명하였다.
갈등이 많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민단체의 각 주장을 살펴보자. 시민단체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들에는 0.01%만의 검사표본과 대규모리콜사태라는 전적이 있는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신뢰성 또한 소-돼지-소로 이어지는 교차위험,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부정확성, 광우병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OIE기준보다 센 GATT기준 적용을 해도 모자랄 때에 기준이 전보다 낮아진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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