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내 BSE 사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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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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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1)BSE의 발병

02 본론
1)BSE 개념, 임상 증상
2)BSE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3)BSE 위험성
4)BSE-CJD-vCJD 관계
5)BSE 파동
6)BSE 발생현황, 가능성, FTA

03 결론
1)BSE 리스크 평가, 관리실태
2)BSE 리스크 관리정책

본문내용

BSE의 발병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소해면상뇌증(BSE)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 정부 정책의 문제, 그리고 상업화와 집약적 농업방식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에 기반하여 확산된 사회적 질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질병의 원인과 성격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했지만,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신을 안겨 주었다. 자연과학적 전문지식이 지배하는 과학기술영역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근거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BSE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지만, 일련의 ‘광우병사태’로 국민들의 정부의 BSE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BSE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BSE 리스크(risk) 평가 및 관리실태
BSE의 위해성 심사 기관은 BSE와 vCJD로 분리되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맡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대한 모든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BSE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다만 vCJD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다.
우리나라는 BSE에만 특화된 법 제도는 없으며, 식품안전관리, 축산물가공 및 품질관리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에 대한 포괄적 정책 속에서 BSE 관련 정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을 통하여 BSE를 관리 해왔으나,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정으로 일어나 일련의 ‘광우병사태’ 이후에 식품안전기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참고 자료

김기흥, 『광우병논쟁』, 해나무, 2009.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
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0.
이영순,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09.
정기혜,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11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4-51면.
정병걸, 성지은,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란”, 「과학기술학 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과학기술학회,2008, 27-56면.
윤혜선, “리스크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Gieryn, Thomas F.,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n the lin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해면상뇌증(BSE) 긴급행동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09.
곽정기, “BSE 리스크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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