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 민법총칙, 관습법

목차

< 차 례 >

제1장 서론 1

제2장 관습법에 대하여 1

제1절 의의 1

제2절 성립요건 1
1. 일반적 성립요건 1
가. 관행이 존재할 것 1
나. 관행은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법적인 것일 것 1
다.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2
2. 국가승인의 필요여부 2
가. 국가승인 불요설 (법적확신설) 2
나. 국가승인설 2
3. 관습법의 성립시기 2
4.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2
가. 분묘기지권 3
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다. 명인방법 3
라. 동산 양도담보 3
마. 명의신탁 4

제3절 관습법과 헌법의 관계 4

제4절 효력 4
1. 보충적 효력설 4
2.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효력설) 4
3. 판례 5

제3장 결론 5

參考文獻 6

본문내용

제2장 관습법에 대하여

제1절 의의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시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이 관습법이다.

제2절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가. 관행이 존재할 것

관행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세월에 걸쳐 동일한 행위가 거듭되어 그와 유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행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다.

나. 관행은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법적인 것일 것

그 관행에 따르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그 관행이 우리들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관념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즉, 법적 확신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다.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관행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2. 국가승인의 필요여부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민법강의Ⅰ』, 서울, 박영사, 2007.
채공비, 『요점강의 민법총칙』 서울, 서울고시각, 2003.
권순한, 『민법요해Ⅰ』서울, fides, 2007.
이은영, 『민법총칙』서울,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