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민이란 누구인가

소개글

요약

목차

1. 예비적 고찰
2. 법적인 시민과 윤리적 시민
3. 왜 ‘내’게 시민적 역할이 다른 역할보다 중요한가.
4. 시민성은 자연적인 것인가, 인위적인 것인가
5. 시민과 국가 권위
6. 이상이며 기준으로서의 시민성 : 탁월성의 다양성

본문내용

제7장 좋은 시민이란 누구인가
1. 예비적 고찰
시민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적 덕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취해야 좋은 시민이라고 할수 있는가?
또한, 개인에 있어 시민의 역할은 다른 역할에 비하여 더 중요한가?
시민적 덕목은, 시민적 탁월성으로, 이는 하나의 고정된 이상이 아니라 성장과 함양의 가능성을 갖는 역동적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시민의 탁월성을 판단하는데, 탁월한지 탁월하지 않은지의 이분법적 기준이 아닌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판단의 기준을 단일적 기준이 아니라 다원적 기준(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2. 법적인 시민과 윤리적 시민
1) 법적 시민성
- 시민성(citizenship)은 단순히 ‘법적인 위상(legal status)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① 즉 시민인 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②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③ 뿐만 아니라 통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즉, 법적 자격으로서의 시민성은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의무만 가지고 있는 신민과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2) 좋은 시민성
- 법적 시민성의 개념은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에 있어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① ‘좋은시민’이라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책임있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을 위해 사적이익을 희생하기도 한다.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사익을 희생하면서 공공포럼에 참여하기도 하며, 자신이 소속된 이익단체와는 다른관점으로 이익단체의 입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시민’ 의 자기희생은 ‘수단적 합리성’ 에 입각한 행동들이 공익에 입각한 행동에 부합할 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