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_2010.06

소개글

협정문의 내용과 세계의 움직임,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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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RIPs협정과 공중 보건
1. 공중 보건 선언에 대한 내용
정보에 대한 창작의욕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중보건선언은 TRIPs 협정의 내용 중 특허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의약품발명에 대한 이용의 측면을 규정한 동협정 제31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특히 HIV/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의 발생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괴롭히고 있는 공중위생 문제의 중대함을 인정한다.
2. 우리는 TRIPs 협정에 대하여 WTO 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행동의 일부분이 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3. 우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가격에 의한 효과에 대한 염려역시 인정한다.
4. 우리가 TRIPs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되풀이하며 우리는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TRIPs 협정의 규정을 WTO 회원국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5. 따라서 위의 4.의 관점에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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