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대한 분석 및 반대 측 입장

소개글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이해
1) 스크린 쿼터제란?
2) 스크린 쿼터제의 발단
3)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2. 현재의 영화 시장 구조 속에서 스크린 쿼터제

3. 유네스코가 말하는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

4. 스크린 쿼터제의 법적 효력

5. 자유경쟁의 산업논리가 간과한 몇 가지 주요사안

6. 스크린 쿼터제 폐지 이후 외국의 사례
1) 뉴질랜드
2) 브라질
3) 멕시코
4) 대만

7.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8. 음반 시장과 영화시장의 차이

9.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스크린 쿼터제

10. 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이해

1) 스크린 쿼터제란?

-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 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극장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5(146일) 이상은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
- 문화관광부 장관/시장/군수의 재량으로 40일을 줄일 수 있음

2) 스크린 쿼터제의 발단

문제의 발단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이 있다. 그 내용에 투자유치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말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스크 린 쿼터는 국내생산 영화를 의무상영하라는 것이므로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 이다.

3)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국영화계는 한국영화의 사활을 건 “스크린 쿼터지키기” 투쟁 을 시작하였다. 범국민적 관심을 전국적으로 호소한 이 사건은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축 소안 내지는 폐지안”을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시화 하였고 한국영화의 위기의식을 직감한 영화인들은 98 년 12월 1일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