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비율 축소와 한국영화산업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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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비율 축소와 한국영화산업

목차

극장으로 하여금 특정 영화를 정한 비율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보통은 자국 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 즉 연간 146일 이상 국내 영화를 상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등 11개 나라가 스크린 쿼터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영화의 독점적 시장 지배를 견제함으로써 자국 영화 산업을 유지하려는 산업 보호 정책인데 특히 문화 상품이라는 영화의 성격 때문에 문화 주권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스크린 쿼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7년 영국에서였는데 당시 영국 의회는 영국의 모든 극장이 영국 영화를 30%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법제화되어 1967년 이를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당시 영화법 시행령 제25조에 한국 영화 상영 기준을 연간 6편으로 하되 2개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연간 총 상영 일수는 90일 이상으로 하는 스크린 쿼터가 마련되었다. 1970년 개정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3편 이상, 4개월마다 1편, 연간 총 상영 일수는 30일로 다소 완화되었고 이어 1973년에는 연간 상영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의무 상영 비율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1984년 12월 스크린 쿼터 규정이 다시 한 번 개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국산 영화를 연간 5분의 2 이상 상영해야 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는 외국 영화를 상영한 다음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토록 하는 것이었다.

본문내용

스크린쿼터

극장으로 하여금 특정 영화를 정한 비율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보통은 자국 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 즉 연간 146일 이상 국내 영화를 상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등 11개 나라가 스크린 쿼터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영화의 독점적 시장 지배를 견제함으로써 자국 영화 산업을 유지하려는 산업 보호 정책인데 특히 문화 상품이라는 영화의 성격 때문에 문화 주권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스크린 쿼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7년 영국에서였는데 당시 영국 의회는 영국의 모든 극장이 영국 영화를 30%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법제화되어 1967년 이를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당시 영화법 시행령 제25조에 한국 영화 상영 기준을 연간 6편으로 하되 2개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연간 총 상영 일수는 90일 이상으로 하는 스크린 쿼터가 마련되었다. 1970년 개정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3편 이상, 4개월마다 1편, 연간 총 상영 일수는 30일로 다소 완화되었고 이어 1973년에는 연간 상영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의무 상영 비율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1984년 12월 스크린 쿼터 규정이 다시 한 번 개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국산 영화를 연간 5분의 2 이상 상영해야 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는 외국 영화를 상영한 다음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스크린 쿼터 규정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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