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해상보험계약

소개글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목차-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1) 선박보험
(2) 적하보험
4. 보험가액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 항해변경의 효과
(2) 이로의 효과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4) 선박변경의 효과
(5)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2) 해난구조료의 보상
(3) 특별비용의 보상
2. 보상책임의 범위
(1) 법정보상책임의 범위
1) 전손의 경우
2) 분손의 경우
3)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2) 약정보상책임의 범위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법정면책사유
(2) 약정면책사유

제6 보험위부
1. 의의
2. 보험위부의 원인
3. 보험위부의 요건
4. 보험위부의 승인ㆍ불승인

본문내용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상법은 불필요한 후견적 태도를 버리고 있다.
⑵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 또는 무역업자 등이 이용하는 보험이므로, 자연히 「국제적 성질」을 갖는다. 이의 반영으로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의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⑴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운인보험ㆍ희망이익보험ㆍ선비보험 및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⑵ 보험기간에 따라 항해보험ㆍ기간보험(정시보험) 및 혼합보험으로 분류된다.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선박ㆍ적하ㆍ희망이익ㆍ운임ㆍ선비 등이다.
2. 보험사고
해상보험의 보험사고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업」이다(포괄책임주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라 함은 ‘해상사업에 고유한 사고(즉,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포함된다.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일정핝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또는 내수항행에 관한 사고나 육상에 있어서의 사고를 포함시켜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예컨대, 창고사이약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