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 경과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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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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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이내에서 70%까지 확대
⇒ 은행, 보험, 해외자금 등 우량 기관투자자의 참여 촉진
현물출자 자율화를 통해 대형 부동산 보유 자산가의 참여 유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자율화
⇒ 투자 방식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용 가능
공모의무기간 연장
제한적 자금대여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부동산투자를 가능
영업행위규칙 신설
⇒ 선관주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투자광고 규정,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

참고 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기타 정책관련 사항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시·도 지역개발 종합지원 센터 설치→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상반기 국회 제출, 하반기 국회통과 목표
PF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강화, PF대출 한도를 단계적 축소
⇒ PF대출 한도 : 현행 30% →2011년 25%→2013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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