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 경과 및 방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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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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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사항

1인당 출자비율 확대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역으
로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는 문제점
현행 PF구조에서 건설사에 사업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과 달리 리츠는 지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
현물출자 자율화로 일종의 배드뱅크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처분하기 어려운 문제 부동산들
이 리츠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참고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건설·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03.
국토해양부, “리츠 부동산 투자 자율성 대폭 확대” 보도자료 2011.01
관계부처,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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