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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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위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이다.
상속세 납부 인원 중 총상속재산가액이 500 억원을 넘는 인원은 12 명에 불과해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총 상속대상자를 기준으로 볼 경우 0.005%에 불과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액을 또 다시 올리거나 다른 요건들을 완화할 경우 그 혜택은 모두 극소수의 기업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상위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은 결국 최상위층의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가업상속공제는 실제로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금융 혹은 부동산 자산 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상속은 상위 극소수의 가문이 한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몇 세대에 걸쳐 존속시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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