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 비교- 보육정책 중심으로 발표대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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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부터 30여 년 간의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미약하게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저출산의 문제점
1) 장기적으로 내수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
2)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공급 부족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 확대 → 국가 재정 악화
3.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1) 휴가정책
- 스웨덴 : 부모 모두에게 최장 480일의 육아 휴가를 제공하며, 아이가 8세가 되기 전까지
최장 기간 내에서 휴가여부와 길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출산 여성의 경
우, 출산 이전과 출산 이후 7주 동안의 추가적인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위의 상하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관련 없이 육아 휴가 기간 내
소득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2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유연근무시간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2) 보육정책
- 스웨덴 : 0-5세 어린이들의 9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
6-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6-8세의 경우 80% 이용률을 보이며 이후에는 급감.
교육부의 감독 하에 모든 프로그램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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