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케인즈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 서론 : 케인즈주의란 무엇인가
- 본론 : 케인즈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결론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서론
케인즈주의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을 당시 시장의 자기조정성과 경제의 완전고용 및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 경제학 및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로 케인즈를 필두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후 이론적 변혁을 겪어 왔지만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우선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수요의 부족이 스테그네이션(물가와 고용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스테그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소비는 총수요, 이자 등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반면에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론과 이자에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임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시장의 능력만으로 조정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능력만을 믿으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중 략>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복지제도를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복지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장에서의 개인의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이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이나 타인의 자선에 의존해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복지와 같이 개인의 시장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복지방법이나 민간보험과 같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복지방법들 역시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