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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개선방안모색(한국사회문제C형)-홍익대학교청소노동자파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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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18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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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제: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각주와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6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춤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각종 도표 삽입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2011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6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견노동자란?
1) 파견노동자의 개념
2) 근로자파견법의 목적
3) 용어해설

2. 파견노동자의 현황

3. 파견대상업무(현행법 상 32개 업무)

4. 우리나라의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5.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비정규직법 주요사항
3)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6.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1) 고용 불안
2) 임금․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수혜의 차별
3) 노동법상 무권리

7.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8.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
1) 합리적은 급여지급과 복리후생
2) 교육 및 경력 관리
3) 이직관리
4) 비정규직 채용관리
5)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6)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으로 바라본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개선방안모색

논제: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여건 속에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국의 수많은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가깝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갖는 독특한 문제는 선진국과는 달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2.8%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량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은 능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파견노동자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관계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회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2.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4.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5. 이수아, 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10.02.09일.
6.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7.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9.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10. 통계청 http://www.kostat.go.kr/
11.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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