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개글

소멸시효의 기산점 레포트,시험요약본

목차

서설
기산점
기산점 공부 팁

본문내용

소멸시효제도
Ⅰ서설
1.소멸시효제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한다.166조1항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건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 즉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거나 의무자가 몰랐다는 등의 사정은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Ⅱ,각종 권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1.변제기를 정한 채권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다.
2.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 할 수 있는 채권
이러한 채권은 청구나 해지통고 할 수 잇는 때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효의 이익이 진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