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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_5장_교육기회균등과_교육평등

*지*
최초 등록일
2010.11.17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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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_5장_교육기회균등과_교육평등

목차

제 5장 교육기회균등과 교육평등
1. 교육평등의 개념
1) 교육평등(기회균등)의 일반적인 정의
2) 교육평등의 원리
3) 교육평등 개념의 변천과정
4) 교육평등관의 유형(김신일)
5) 우리나라 고교평준화 정책

2. 학업성취와 교육격차에 관한 이론
1) 교육기회 분배의 점유수준 지표
2) 교육기회분배의 결정요인
3) 우리나라 교육분배 상황
4) 학업성취의 결정요인
4)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이론들

3. 학교와 사회평등
1) 평등화론
2) 불평등재생산이론
3) 무효과론
4)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
5) 교육평등화의 과제

본문내용

제 5장 교육기회균등과 교육평등
1. 교육평등의 개념
1) 교육평등(기회균등)의 일반적인 정의
(1)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성별․인종․신앙․정치성․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 다.
(2) 현법 제 31조 제 1항: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2) 교육평등의 원리
(1) 공정한 경쟁의 원리: 능력주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
∙공정한 경쟁이 이루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의미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라도 허용된다.
(2) 최대이익의 원리: 공리주의, 효율성 논리
∙최대익의 원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사회의 평균공리가 극대화될 때 최선의 결정으로 본다.
∙공리주의에서 선의 판단은 최선의 결과에 있다.
(3) 인간존중의 원리: 황금률
∙인간존중의 원리는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존중의 원리는 개인을 다른 사람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최대최소의 원리(Maximin principle)
∙이 원리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특히 신경쓸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기를 요구하진 않지만 공정한 분배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분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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