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적용사례와 효과

최초 등록일
2010.11.16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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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적용사례와 효과

목차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의 정의
2. 가격상한제 적용사례와 효과
3.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정의
4. 가격하한제 적용사례와 효과
5. 참고 문헌
6. 웹 검색 자료

본문내용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의 정의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어떠한 재화의 가격을 균형수준 아래로 묶어 놓는 제도이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이나,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등 공기업에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필수품의 경우 이러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다. 필수품 같은 재화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재화가 거래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 한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시장에서의 해당 재화는 초과수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행위, 다툼 등의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며 암거래시장 규정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2. 가격상한제 적용사례와 효과
가격상한제의 대표적 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이다. 이는 아파트 공급자가 특정 가격수준 이상으로 수요자에게 분양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의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면 단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 감소, 아파트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그러면 가격상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가? 가격상한제가 실시된 후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구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와 가격상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공급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시장에서는 만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암시장을 형성하여 거래를 이룬다.

참고 자료

①. 한국 사이버 평생 교육원 경제학개론 교재
➁. 최저임금위원회(2002),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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