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소개글

서술형 시험 대비로 보셔도 될듯싶네요

목차

Ⅰ. 서설
Ⅱ.정보공개제도
Ⅲ. 개인정보보호

본문내용

Ⅰ. 서설
- 정보화 사회로 인한 행정기관의 정보 독점화∙불균형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시책에서 소외되어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발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권 문제
- 다른 한편 행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문제 발생. 이의 극복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 문제

Ⅱ.정보공개제도
1. 의의
-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에게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 제도

2.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 행정객체인 개인 등이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행정객체의 자기주장 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강조, 행정쟁송절차에서도 자신의 권익을 적절히 방어,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수행
(2) 문제점
- 과도한 공개로 인한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 과중한 행정부담, 부실정보∙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질서의 혼란, 정보무능력자와 정무능력자간의 불평등

3. 근거
(1) 헌법상 알권리
① 헌법 제10조설 ② 헌법 제21조설③ 21조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활 권리 등을 근거로 드는 견해 대립
④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함

(2) 개별법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 ③ 조례(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4조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
(1) 의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