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 윤리 보고서(주제 / 의료자원분배, 개인정보보호, 간호사 배치 등)

소개글

이 시대에서 의료 관련해서 윤리적 쟁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리주의, 의무론 등의 윤리 사상과 관련해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의료자원분배
1) 조직, 간호사
2) 대상자

2. 개인정보보호
1) 조직, 간호사
2) 대상자

3. 토론 내용
1)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는 확진자의 동선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2) 코로나19 사태에서 간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윤리적 문제
3) 진단검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옳은가?

4. 결론

본문내용

1) 조직, 간호사
->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를 우선해 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더 위급한 환자를 우선해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음.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옳고, 이는 공리주의에 따라 옳음.
->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같은 자원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함. 평소 지병이 없고 젊은 사람은 같은 질환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음

2) 대상자
-> 고령자나 장애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숙자 등 약자를 먼저 치료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생명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같은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젊고 건강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고령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
-> 어떤 사람도 편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가치관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절실히 요구
->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코로나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신체에서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해보지도 않은 채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음.

참고 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186
한국개인정보보호관리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hye72/222069639129
대한응급의학회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40688&memberNo=48151577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28, "재난시 인력 강제동원 안돼" 황운하 법안에 발끈한 정신의학회
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532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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